신뢰의4관왕기업

듀박사의 학습 연구소

when

월활한 학습질문과 답변을 위해 지켜주세요.

1

수험생1

공중보건 기본 다지기 문제를 풀이 하는데요
12장 보건행정에 24번문제에 부가급여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양급여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

전문교수진1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장제비는 지급되지 않고 임신출산진료비가 지급됩니다)

공중보건에서의 구분
1. 현물급여 : 요양급여, 건강검진, 분만급여, 예방접종 등
2. 현금급여 :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실질적-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
3. 법정급여 : 요양급여(출산급여 포함), 요양비(출산비 포함), 건강검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
4. 부가급여 : 장제비(실질적-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 상병수당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답해야합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종류를 정리해 놓은 위의 내용으로 외우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본인부담보상금을 법정급여나 부가급여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보상금은 법적으로 폐지는 되었지만 부가급여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하죠.
아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답 드리니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다면 문제 푸는데 무리 없으리라 생각되네요.

2

수험생2

궁금한게 있습니다.
의료법규에 추가된는 부분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시행이 되지 않고 11월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되기 전인데 저 이론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

전문교수진2

감염병예방관리법은 7월 6일날 개정되면서 바로 시행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시일을 두고 시행할 것도 있어서 나머지는 내년 1월 7일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관계 없이, 감염병의 정의+종류 부분은 반드시 익히고 가시고 법률의 4조(국가 의무), 5조(의료인 의무), 6조(국민의 의무) - 메르스 때문에 국민의 의무까지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확인 꼭!

그리고 14조, 인수공통 감염병 16~18조 : 감염병 표본감시/ 실태조사/ 역학조사 - 도 추가로 확인하세요
46조~50조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 방역조치/ 오염장소 소독조치/ 감염병 예방조치 (이 부분은 원래 중요했던 부분이었죠? 아주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방역과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역관, 역학조사 내용이 개정강화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개정본으로 안보셔도 됩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보완이 많이 되었죠. 법령 개정은 되었지만 아직 시행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패스)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시행령을 기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법률은 여기까지 보심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개정령이 현재 시행중이기 때문에 따로 보셔야 하는데 시행령 – 24조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부분만 다시 확인하심 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포함해서 추가로 확인하실 부분은(새로 올려드린 핵심노트에서 보세요) 예방접종 기록 방법과 고위험병원체 관리 부분입니다.

고위험병원체는 미군이 탄저균을 불법 반입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강화된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은 최근에 여유아보건관리와 관련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니 공중보건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기존에 학습하신데서 핵심노트 새로 받으셔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 (굵은 글씨)만 다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3

수험생3

일반원칙을 하면서 위반효과에서 위헌과 위법이 나오고 있는데 비례, 평등, 부당결부는 둘다 어기고 나머진 위법만 하게 되는데 그것에 차이가 어떤것인가요?? 위헌을 하게되면 어떤 벌을 받게되고 위법을 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건가요??그리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서 위헌으로 죽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ㅠㅠ

전문교수진3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즉 법률상의 원칙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헌법상의 일반원칙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성문법(법률)이 만약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하게 되면 이 두 원칙이 헌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상위법에 해당하게 되어 상위법에 어긋나게 되어 위헌으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에 이를 심사해서 위헌결정함으로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 있는데 주된 기준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입니다.
만약 부당결부금지원칙을 행정법학계의 다수견해와 같이 헌법상의 일반원칙으로 격상시키게 되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 성문법(법률)은 위헌법률로 보아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수험생4

선생님께서 부정사 부분에서 이시기에 S V O C 하면서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O C 구별이 잘 안되는데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전문교수진4

S V O O 에서는 O 와 O 가 다른 것입니다.

SHE GAVE JOY AN APPLE. = 조이와 사과는 다르죠?
S V O C 에서는 O 와 C 가 같습니다.
MOM MADE BOA SINGER.
엄마는 만들었다 보아를 가수로.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드고시는 1998년부터 보건·의료·환경만을 연구해온
전문교육원이자, 자부심입니다.
위로가기
  • 카카오상담
  • 무료자료신청
  • 무료상담신청